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2, 2005. 7. 21.
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수집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
2. 서울고법 2005. 5. 13. 선고 2004노223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체포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체포미수)}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5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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